"일부 개인 정치적 판단 사회복지사 전체 가치로 왜곡말라"
최근 일부 사회복지사 및 실무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깊은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지지 선언이 사회복지의 근본 가치와 윤리 강령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복지 예산 축소와 '선별복지'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명분으로한 복지대상자를 '시혜의 수혜자'로 규정하여 자립보다 낙인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으나 노동자의 권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나 노동시간 유연화와 같은 조치는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뿌리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그 누구보다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체감해 왔다.
나아가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간다. 사회복지사라면 그 누구보다 먼저 이들 곁에 서야 한다.
따라서 일부 사회복지 인사들의 김문수 지지 선언은 결코 사회복지사의 집단 의사를 대표하지 않으며, 일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사회복지사 전체의 가치와 윤리로 일반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선언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사회복지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다. 이번 지지 선언이 사회복지계 전체 현장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편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최동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