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가 책임 강화’ 실현해달라
AI디지털교과서 등 尹 정부 정책 전환 가능성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육 본질 회복 기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교육 공약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보호, 시민교육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신뢰받는 공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철학 아래 제시된 이번 공약은 교육계 전반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교육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4일 SNS를 통해 “새 정부가 국민 통합과 함께 회복과 성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광주교육공동체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학생의 꿈과 실력이 성장하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빛의 혁명을 이끈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교육 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선 전 ‘광주형 미래교육’ 청사진을 담은 4대 정책과 6대 과제를 대통령 공약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 △마음 건강 지원 △예술·스포츠 생활화 △오월정신 교육 등이다. 특히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과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구축,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온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 속에 추진해온 ‘AI 디지털교과서’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지정하고 전국 시범 운영에 나섰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과 형식주의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이었던 ‘늘봄학교’ 역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책임교육’을 기치로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지난해 초등 1학년부터 시행돼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극우세력의 개입 논란이 불거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늘봄은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담인력과 기존 교원 간 역할 충돌, 행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돌봄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돌봄 전담 교사 확대 등을 통해 학교·지자체 등이 돌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회복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제주에서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권 보호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실제로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전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가장 큰 갈등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동맹휴업 사태로 이어졌고, 내년에는 약 60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으며 교육 혼란이 예고돼 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도 오랫동안 답보상태인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을 공약에 담았으며,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약속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기존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에 부쳐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면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감 직선제 외엔 자치라 부를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초중등교육에 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보장될 때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국민추천제’에 응답하는 의미로, 광주의 한 초등교장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8대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증진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 △고등학교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 존중 △교권 보호 향상 등이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