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해충돌 논란 이해 안 돼"...野 "알박기 보은 인사"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김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뉴시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김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뉴시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들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위 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2016년도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위 판사를 선정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지휘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다.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답했다.

여권에선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율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변호인단 이전에 워낙 훌륭한 분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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