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광주시 예산 50% 분담 협약
사업비 2700억→8000억…광주시 국비 재조정 요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예산 분담을 두고 충돌하면서, 사업은 수차례 계획만 수정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구간은 1973년 2차로로 개통된 뒤, 1986년 11.2km 4차로로 확장됐다. 이후 제2순환도로와 이어지는 주요 간선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졌다. 현재 일평균 통행량은 14만 3000대로, 적정 교통량의 2.8배에 달한다. 4차로 기준 일평균 적정교통량은 5만 1300대다.
이에 광주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6차로로 확장을 건의했고, 2013년 1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가능성을 열었다. 당시 총사업비는 2762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국비·시비 분담 방식을 놓고 정부와 광주시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광주시는 국비 80%, 시비 20%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2015년 7월 국비 50%, 시비 50% 분담 방식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공식 추진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방음터널·방음벽 등 추가 비용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는 7934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 중 광주시 부담은 3967억 원으로 467억 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상태다.
광주시는 10년 전 예상보다 5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탓에 국비 비율 재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존 협약을 근거로 난색을 보이고 있고, 사업 주체인 도로공사도 공사 일정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장기공사를 추진하고, 물가·지가 상승 등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