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남해안 군사작전 악영향 줄 가능성 제기”
전남도 “국방부와 필요한 협의 거쳐…문제될 게 없다”

산압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현장. 전남도 제공
산압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현장. 전남도 제공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뜻밖의 복병을 만난 모양새다.

국방부가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이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전남도는 사업 신청시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필요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 당국자는 2일 본보에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 전남도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산업부에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이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산업부는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방부가 최근 해상풍력발전의 해군 작전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결과를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용역 중간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이 해군 작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국방부가 안보 사안 관련 협의를 불허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전남도 당국자는 이날 “산업부를 방문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국방부의 군사작전 영향 지적과 관련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 관계자는 본보에 “이번 국방부 용역 결과와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방문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산업부 회의에 참여해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가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국가안보 민감성을 이유로 강경 입장을 보이면 사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2030년까지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산업부는 단일단지 기준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로 추진하는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민자 20조 원이 투입되는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여수, 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13GW)과 영광, 진도 등 전남 전역에 해상풍력 30GW 보급해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달성, 기자재 연관산업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기업 유치까지 달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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