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학생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학생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위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관할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사유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입니다.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부적절하게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실관계 오인이나 증거 불충분의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넷째, 과도한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조치를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삼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가중하여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조치결정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와 함께 교육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062-224-6688

　문호세(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변호사) lawmoonhs@naver.com

　-Methods for Appealing School Violence Committee Decisions

　△ The perpetrator's side may consider the sanctions excessive, while the victim's side may feel the sanctions are too lenient. Fortunatel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provides appeal procedures for such cases.

　Let us first examine cases where the perpetrator student or their guardian wishes to appeal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s measures. According to Article 17-2, Paragraph 2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y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f they remain unsatisfied with the results after the administrative appeal, they ma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It is also possible t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directly with the court without first filing an administrative appeal.

　There are four main grounds on which the perpetrator's side may appeal. First, illegality in committee composition, such as improper election of parent representatives. Second, factual errors or insufficient evidence regarding the school violence. Third, procedural defects, including violations of advance notice requirements or failur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opinion presentation. Fourth, excessive measures that fail to consider factors such as severity, persistence, intentionality, and the perpetrator's degree of remorse.

　Conversely, appeal is also possible when the victim student or their guardian considers the measures against the perpetrator student too lenient. They may cite ground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 failed to properly reflect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intentionality, and persistence of the school violence, and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seeking enhanced and modified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 or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with the court.

　However, when proceeding with such appeal procedures, the time limit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must be observed. Administrative appeals must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measure and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the measure was taken.

　Administrative lawsuits must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measure decision (or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ertified copy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decision if an administrative appeal was filed) an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position was made (or from the date the administrative appeal decision was made if an administrative appeal was filed).

　School violence cases are issues that go beyond mere legal disputes and significantly impact children's school life and future.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seek expert advice before proceeding with appeal procedures and to explore educational solutions alongside legal procedures.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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