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TF팀 가동…시범사업 유치 총력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섰다. 군은 최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출범시키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곡성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만7천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 역시 가속화되면서 곡성은 ‘지역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군 단위 지역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촌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혁신 정책으로 평가된다.
곡성은 이 제도 실현을 위한 준비에서도 앞서왔다. 지난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주민·행정·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군의회 역시 전면 시행 촉구 건의를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실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까지 확보했다.
이번에 출범한 TF팀은 기획, 재정, 농업, 공동체, 지역경제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조직이다. ▲주민 소득 안정 ▲농촌 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유도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지속가능 공동체 회복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공모 평가 과정에서 지역민 참여와 공감대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상래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터전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대전환”이라며 “곡성군이 전국 최초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계·전문가와 협력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