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개 광역단체장 및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달빛철도는 지난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면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달빛철도의 순기능인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불균형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해 예타 면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특별법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의 후속 절차나 사업 진도는 특별법 이후에도 더디기만 하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이처럼 달빛철도 건설이 지지 부진한 것은 시국 불안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 수개월간 올스톱 된 데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인이다. 당초 4조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건설비가 물가 상승과 각종 경비 인상으로 7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국가가 내세우는 철도망 건설에 달빛철도만큼 명분 있는 철도도 찾기 어렵다.
이런 인식 속에서 나온 광주·대구시 단체장과 의원들의 예타 면제 성명은 국가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주민의 단합된 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사업이다. 6개 시도지사와 의원들이 “미래를 위해 국가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공동 선언의 무게감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달빛철도는 국가 발전 축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기는 사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달빛철도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업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의 숭고한 뜻을 살리고 1700만 영·호남 주민의 염원을 감안해서라도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서로 물류를 흐르게 하는 최초 사업이라는 상징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난마처럼 얽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결코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