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기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한 소비 쿠폰 정책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긍정정인 평가와 함께 “민생회복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 쿠폰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반짝 소비 진작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행한 1, 2차 소비쿠폰 시행은 경기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원래 목표는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지역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은 분명하다.
특정 시기에 소비를 유도해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녹이고, 지역 경제에 현금을 직접 유입시키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소비쿠폰만한 정책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올해 추석은 유례없이 긴 연휴였다. 길었던 만큼 소비 쿠폰으로 한시름 덜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워 한다는 후문이다.
실제 1, 2차 소비 쿠폰 지급으로 광주시 부담 비용이 약 278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전체의 50%인 139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5개 자치구가 분담하게 된다. 빠듯한 지자체 살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다.
소비쿠폰 정책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난 후 후유증은 서서히 도드라질 전망이다. 그러니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집착하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나 실질적 경제적 가치 창출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내실을 다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쿠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지금 같은 역작용을 무시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앞날이 밝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