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안 거주자는 1인당 20만원, 4인 가족 기준 80만 원씩을 받게 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대상지로 신안을 비롯해 전북 순창,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이 7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인당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신안의 경우 군비 전액 부담 5만 원이 더해져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자라면 수령 가능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본소득 지급은 내년 초 시작되며 종료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령제한은 없고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현재로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역 활성화라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춰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투입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2년간 8867억 원이다. 이 중 국비가 3278억 원, 지방비가 5589억 원이다. 여기에 군비가 3600억 원가량 더해진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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