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북대서 4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청렴성·재정 건전성·현장 안전 등 현안 산적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 신청사 이전 및 재원조달 문제,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가운데, 청렴성과 재정건전성, 행정 신뢰도를 둘러싼 이 같은 과제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1층)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 교육청의 예산 집행, 인사 제도, 주요 정책 추진 현황, 행정 투명성 등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관 채용 비위 사건과 신청사 건립 재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쟁점으로 다뤄져 왔으며, 올해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22년 감사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외압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감 측근과 전 인사팀장이 연루된 사건이다.
해당 전 인사팀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정선 교육감 역시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비위가 아니라, 교육청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됐다.
시교육청은 이후 블라인드 심사 강화, 면접 녹취·기록 의무화, 점수 변경 차단 시스템 도입 등 채용 절차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감사라인 채용을 포함한 인사 투명성 강화 조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광역시실천교육모사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종료 1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감사관 채용 비리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담당 사무관 1심 판결 이후 이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고, 검찰은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어야 마땅하다.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이 교육감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는 총사업비 1298억 원 규모로, 광산구 신창동 일원에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다. 1988년 준공된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 교부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금 축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서 시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정도라면 사업의 일시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신중론을 보였다.
학교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 역시 논의될 수 있는 현안으로 꼽힌다.
최근 4년간 광주·전남 지역 교육청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60여 건(광주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늘면서 하도급 관리와 안전점검 체계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도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다.
광주교육청은 내년까지 늘봄지원연구사 80여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과 인력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직면한 청렴성·재정건전성·현장 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할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조차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국정감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렴성과 재정건전성 모두에서 행정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