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재심의 논의
규약 가결 가능성…안 되면 연내 출범 차질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이번주 후반 통과할지 주목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재심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23일 임시회 회기를 마치기 전 재심의에 돌입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22일 오후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재심의할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먼저 가질 것”이라며 “1차 심의에서 표출된 이견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행위는 지난 15일 1차 심의에서 집행부의 특별광역연합의 성급한 추진에 따른 도시 중심 개발 우려, 행정 신뢰와 일관성 등을 제기하며 통과를 보류했다.
강 의원은 “광주의 경우 단일시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연합 혜택을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심의에서도 의원들은 행정 편의성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적으로 얻고 균형발전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거론하며 농어촌 지역의 적잖은 피해를 우려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과거 도농통합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당시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돼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내, 연초 출범 및 예산 편성을 위한 행안부 승인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일정 단축이 불가피했다”며 “규약안 완성 과정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연합의 설립 목적, 재정 운영 체계를 담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글로벌 관광 구축, 환경 과제 등을 공동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광주시의회의 경우 관련 상임위에서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가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