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노동부 전수조사 나서야”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증가율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으로, 2018년 대비 800% 증가(2024년 1만 63개) 했다. 해당 업종에는 택배·물류업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사는 CJ대한통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 등록했고, 노동청 진정이 제기되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가산수당·연차수당 지급을 피한 뒤 퇴직금만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가짜 3.3 노동자’를 이용한 사용자 책임 회피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근로감독 시 국세청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짜 3.3 형태의 위장 고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코드로, A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 역시 대부분 이 코드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인당 평균 연간 지급금액을 보면, 일용근로자들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정황도 나타났다. 관련 인원은 2020년 1만 807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2022~2023년에는 연간 지급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음식·숙박업(2018년 대비 490% 증가, 2024년 2만 7263개)이며, 음식점·카페·모텔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서비스업(250% 증가, 2024년 6340개)으로, 인력공급업체 등이 해당된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 8942개 → 2023년 13만 8014개 → 2024년 14만 4916개로 7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 3.3 고용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약 7000개 늘어난 것이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임에도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440개, 2024년)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자료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 3.3 및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의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방식이 점점 교묘해져 근로자 개인이 진정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이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해 여러 업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종과 규모별로 현황이 다른 만큼, 노동부가 우선 감독 대상을 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두는 가짜 3.3 및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