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기록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연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312억 원 규모의(사유시설 291억 원, 공공시설 21억 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서, 1만2589세대가 피해 유형에 따라 29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해 얻어낸 성과다. 주택 침수 가구 지원금은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됐다.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북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피해가 심각했던 김제시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조사 연장을 요청했다. 직접 김제를 방문해 복구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대응했다.
중앙합동 피해조사단과의 현장 점검에 참여해 지역 실정을 설명한 결과, 김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지원대상 지자체는 군산시 204억 원(사유시설), 익산시 53억 원(사유시설), 김제시 41억 원(사유시설 20, 공공시설 21), 부안 4억 원(사유시설), 완주군 3.7억 원(사유시설)이다. 이를 통해 국비 159억 원을 확보하며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복구사업 추진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이번 복구계획의 핵심은 지원 단가와 보전율 상향이다. 농·임·수산물 피해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되면서 3426세대가 위로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세대별 지원금 내역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24개 분야의 지원이 병행 추진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 2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비 9억 원, 도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진행한다.
9월 6~7일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지역에는 평균 137mm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군산은 296mm, 익산 함라면은 260mm의 폭우가 집중됐다. 군산시는 7일 새벽 0시 57분, 시간당 152mm를 기록하며 1968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로 인해 10개 시·군에서 농작물 2369ha, 주택 469동, 소상공인 점포 2787곳 등 총 3만17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86억 원으로 전국 9월 피해액의 80%를 차지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집중호우 직후부터 현장 조사와 중앙부처 협의에 총력을 다해 피해를 인정받고, 대부분의 시군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겨울철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북 호우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중앙정부와의 신속한 협의, 현장 중심의 대응, 피해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
윤재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