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조직적 비리 의혹 짙어”
광주시 “지방재정투자 법 준수, 설계업체 손해배상 청구”
민선8기 광주시 핵심 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비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과를 공개 요청했다.
‘3785억 원’이 투입된 Y프로젝트의 윗선 개입 여부와 투자심사 절차 위반 경위 등 종합적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귀순 시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비리 사건은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며 “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강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 없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답했으나, 경찰은 최근 공무원 2명을 포함, 9명을 검찰에 송치해 시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강 시장을 향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사무관과 주무관이 모두 연루된 만큼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가담이다”며 “시장과 본부장은 사과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용역비와 공모 보상금 지급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가 발생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다”며 “Y프로젝트를 추진한 지난 3년간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Y프로젝트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추진됐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예산안 의회 제출을 동일한 날짜에 병행해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기술 검토 부분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었다. 공고 전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확인해준 사실은 뒤늦게 알게 돼 유감스럽다”며 “매몰비는 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설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Y프로젝트 사업인 ‘서창감성조망대’ 사업의 구조적 부실도 제기됐다.
서임석 의원은 “조망대 난간이 12T 단면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 철새 서식지임에도 투명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돼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서창감성조망대에 CCTV 설치를 진행 중이고,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조망대 전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 유리층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에 따라 조망대 난간과 투명 유리면에 조류충돌 방지 시트를 부착해 철새 서식지인 영산강변의 환경적 특성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문석 기자 m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