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 결과 국회서 토론회
네이버 뉴스 댓글 7934건 분석…‘지역혐오·가짜유공자’ 프레임 58%
5·18기념재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네이버 뉴스 댓글 7934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혐오·가짜유공자’ 프레임이 58%를 차지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혐오 표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 법·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결과 발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털 뉴스와 댓글에서 나타나는 5·18 왜곡·폄훼 표현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의원들이 함께하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대응 및 플랫폼 책임 제도화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는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포털 네이버를 중심으로 주요 언론사 뉴스와 댓글 27개 매체(구독자 400만 이상 포함)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5·18 왜곡·폄훼 표현 177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은 지역혐오, 유공자 비방, 무장폭동 프레임, 전두환 옹호, 북한군 개입설 등이었다. 특히 ‘광주’를 특정 지역으로 낙인찍는 지역혐오성 발언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공자 비방과 허위사실의 반복 유포도 다수 확인됐다.
신고 이후 처리 현황은 작성자 자진 삭제 122건, 네이버 직접 삭제 1건, 클린봇 자동 필터링 44건,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 4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61건은 민언련이 수동으로 신고한 사례로,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와 피해자 인권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 개선, 시민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왜곡 표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관련 왜곡과 허위, 혐오적 표현에 대해 온라인상 차단과 삭제,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현행 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 비하와 허위사실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댓글로 역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80년 5월에 총으로 하던 걸 지금은 키보드로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