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 학생 71명이 해외 유학 중인 가운데, 27명이 정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학습· 진로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남도교육청이 이재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5명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학생 17명과 중학생 10명이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

미인정 유학은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 홈스쿨 형태, 대안 교육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며 미인정 유학은 학력ㆍ학적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유학 인정 여부 이외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태 의원은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을 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학습ㆍ진로ㆍ학적 연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귀국 시 학력 인정, 학습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남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미인정 유학생 관련 관리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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