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인구 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주목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혁신적인 지역정책으로 인정받으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7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렸으며,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해 각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 성과를 격려했다.
영광군은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제도로, 지역의 경제 순환과 주민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장세일 군수는 “어획량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군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모두가 나누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올해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협력단을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 및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 3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오는 12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과 바람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