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존중정부혁신TF' 제안에 "당연히 해야할 일"
"내년 1월까지 조사 후 설 전 후속 조치"…발본색원 의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내란 동조자 색출을 위한 조사 기구 출범이 공식화 수순을 밟으면서 공직사회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로 한다"며 "이건 공직자 개인 처벌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할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제안에 "그건 당연히 해야될 일 같다"고 적극 동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고 있는 건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 같다"며 거듭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