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지연·승용차 중심, 친환경차 보급 더뎌
시내버스 ‘전기차 전환’ 비용 막대 “국비 지원 없인…”
광주시 “정부 목표에 맞춘 실행계획 재정비 필요”
광주시가 상향 확정된 국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시 전체 배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건물(약 45%)과 3분의 1에 가까운 수송(약 30%)에서 뚜렷한 구조 변화가 없인 목표선에 근접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전기·수소차 보급 속도, 노후 건축물 등이 발목을 잡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7억 4230만t) 대비 53~61%를 줄이는 NDC를 최종 확정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국가 배출량은 2억 8950만~3억 4890만t으로 낮아진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는 10.4~18.6% 증가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GW, 전력망 분산·ESS·HVDC, 수소환원제철, 농·건설기계 전동화, 공기열 히트펌프, BIPV, CCUS 등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이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광주는 건물 부문이 전체의 약 45%, 수송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자료(2023년)에 따르면 건물 배출은 336만 3636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 교통 분야는 249만 5670tCO2eq이 배출됐다. 건물 부문은 노후 리모델링·제로에너지 건축·탄소포인트 등 권고형 사업이 주류여서 감축 체감도가 낮다. 수송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으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핵심 인프라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이 2028년초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2호선 2단계 구간은 7·10공구 유찰로 2030년 내 완공도 불확실하다. 시는 2호선과 연동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등을 구상해 왔으나, 개통 지연으로 정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2명 중 1명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광주지역에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비 행태는 큰 걸림돌이다.
광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73만 166대 중 승용차가 61만 8157대다. 친환경차는 8만 930대(11.1%)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6만 1036대(8.4%)로 내연기관과 혼용인 탓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수소차 목표치 도달에 어려운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1만 8467대(2.5%), 수소 1287대(0.2%), 수소전기 140대(0%)다. 정부가 제시한 수송 분야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70%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10년 내 광주에서 친환경차 보급이 67% 늘어야 달성 가능하다.
대중교통 분야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막대한 재원 투입이 절실하다. 광주 시내버스 1004대 중 약 90%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다. 전기버스로 전환하려면 차량 1대당 약 3억 원과 차고지 전력 증설·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같은 예산으로 CNG 2.5대 도입이 가능한 점, 교부세 축소 등 지방재정 악화까지 겹쳐 전기버스 구매 속도는 더디다.
국비 보조율 상향이 없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승용차 억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결국 대자보 활성화라는 방법 외엔 다른 수가 없는 현실이다.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역시 광주시의 최대 과제다. 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자체 운영하며 건물·차량의 화석연료 사용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민간 비중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권고형 사업만으로는 임계치를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산업계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어, 이 역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할 일인데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승용차 억제는 못하고, 대자보 이용해달라는 것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이런 온실가스 목표를 정했으니 지자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같다”며 “기본계획도 정부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 상황을 보고 지침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