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타인의 존엄 침해해선 안 돼…지방정부 실질적 권한 필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박병규 구청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공감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건의문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밝히신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 문제는 중앙의 과제를 넘어, 지역 곳곳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미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혐오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매일 지나는 생활 공간이 적대와 왜곡의 메시지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은 과도하게 완화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지방정부가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이라도 신속하게 철거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한계도 짚었다.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존 스튜어트 밀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며 “혐오 표현은 바로 그 ‘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정부가 혐오·차별·허위 정보가 포함된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둘째,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예외 규정 재검토 및 공공질서 기준의 동일 적용, 셋째, 정치적 표현과 혐오 표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언어 기준 마련이다.
박 청장은 “정당의 자유보다 시민의 인권과 공동체의 품격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가 원칙을 세우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공공언어가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혐오와 조작의 언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광산구도 시민의 존엄과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