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재의 수요가 아닌, 미래가치에 기반한 투자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경제성 지표로 수도권·비수도권을 평가하면, 비수도권인 광주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프라 취약 지역의 예타를 면제하거나 국비 분담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인구, 산업 여건을 반영한 ‘비수도권 재원 비중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설립 취지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배분되는 특별회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시도 재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배분 방식을 개선해 인구·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5극3특' 중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며 “지역별 최소 투자쿼터제를 도입해 권역별 투자를 의무화해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문석 기자 m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