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예비비·펀드까지 쟁점 산적… 시한내 처리 난망
국힘 "현금살포·포퓰리즘" 칼날…민주, 미래 예산 방어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총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이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 원 삭감한 31억 5000만 원으로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역시 농해수위에서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 2700만 원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유사한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모태펀드(2조 원), 청년미래적금(3723억 원) 예산 등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사업을 거론하며 "이번 예산은 민생 예산이 돼야 하고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장이 포진한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감액하거나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각 부처 예산 중에 (관세 협상) 관련된 것은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소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운영위와 기재위에선 각각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예산을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안을 두고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되살린 데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 4000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다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삭감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이번에도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점도 시한 내 처리를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