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전남 해양경제 침체 심화…“근거 없는 규제 탓”
전남 여수항 D-1 정박지의 해상환적 중단이 지역 해양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이 20년째 중단되면서 지역 항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국가 에너지·산업물류의 핵심 항만임에도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항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현실적 대안은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라고 말했다.
그는 D-1 정박지가 수심 20m 이상으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수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고, 해수부 연구용역에서도 두 차례나 ‘안전수칙 준수 시 해상환적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무관한 여수 해역이 근거 없는 동일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20년째 해상환적이 중단됐다”며 “그 결과 연간 최대 1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물류경쟁 심화 등 해운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여수항이 정체되면 기회는 다른 항만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남도가 정부와 협의해 제도·행정 절차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수의 바다는 전남 산업과 일자리를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멈춰 선 D-1 정박지를 다시 열어 해양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