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더니 시키는대로 물건만 받아오거나, 통장과 유심칩을 제공만 해줘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일, 해도 될까요?

　△흔히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SNS와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대출 심사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서류 배송 업무”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맡깁니다. 이들은 계좌제공의 대가로 수십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순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출 서류 전달 혹은 대출 알선업무 보조원 역할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수표 등을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경우 사기죄 혹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동종 전과 유무나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1년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사람 역시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 혹은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하여금 CCTV가 없는 동선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경찰에게 절대 신고하지 말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고,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과도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지시를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업무를 지시 받으면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죄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범행을 지시한 뒤에는 대화방을 삭제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람의 책임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기 조직원들 내부적으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조직원 개개인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나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책임 비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사기 범죄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주범들을 검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며 대출알선 제안 등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결국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 뒤에는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고액 아르바이트 혹은 저신용자임에도 고액의 대출 알선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절대 통장을 제공하거나 현금 수거 업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전과와 빚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문의 062-224-6688

　문호세(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변호사) lawmoonhs@naver.com

　Someone says they'll pay me if I provide my bank account. Could this be a problem?

　△Members of voice phishing organizations disguise themselves as legitimate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through social media and job search platforms, requesting bank accounts and check cards under the pretext of “needing accounts for loan screening,” or assigning cash collection duties under the guise of “document delivery work.” They lure people by offering to pay money in exchange for providing accounts, or by proposing to help people with low credit obtain high-value loans.

　However, the moment you participate in such “part-time work,” you unknowingly become an accomplice to voice phishing crimes and cannot avoid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so you must be cautious. If you act as a cash collector, receiving cash or checks from victims in the role of a loan document courier or loan brokerage assistant and delivering them to organization members, you will be criminally punished for fraud or as a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offender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Victim Protection and Refund Act, and depending on whether you have prior similar convictions or the scale of damages, you may be sentenced to actual imprisonment of one to two years or more. Additionally, those who transfer their own accounts to others for use in crimes can also be sentenced to fines or imprisonment for violat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Defendants claim their injustice saying “I simply thought it was a part-time job” or “I didn’t know it was a crime,” but such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Fraud organization members instruct participants to move along routes without CCTV, never report to the police, not answer if the police contact them, and never speak with the person delivering the item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excuse that they had no idea it was a crime despite receiving instructions for such unusual work methods. In particular, since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delete chat rooms after giving instructions through messengers like Telegram, leaving no records, once you participate in the crime, it is not easy to prove your innocence.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crime does not end there. In addition to becoming a criminal in an instant and receiving criminal punishment, an obligation to compensate victims for damages arises. Especially if you ar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with fraud organization members and receive criminal punishment, you must compensate for the entir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the victim from that crime. While internally among fraud organization members, the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the victim, each individual organization member has 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so you cannot lower your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simply by claiming “I was merely a simple participant.”

　Since the organizers of fraud crimes mostly operate with their headquarters overseas,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to arrest the main offender, and therefore, situations are arising where people residing domestically who were deceived by loan brokerage proposals and participated in the crimes ultimately must repay all the damages.

　It is time to keep in mind and be vigilant that one moment’s wrong choice can turn into a lifetime criminal record an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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