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목형 상점가 ‘580곳’으로 전국 최다
서구 제외 광주시·4개 구 자체 지역화폐 발행
현금성 지원 난립 속 예산 소진·효과 소멸 반복
광주 서구·동구 2개 구가 관내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광주가 지역 소비 진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재정 기반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비슷한 목적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중첩되면서 현금성 지원이 난립하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지난 17일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광주 소상공인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 7곳에 불과했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580곳으로 80배 이상 늘었고, 영업 점포 수는 5만 3000여 곳에 달한다.
광주 서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뒤이어 동구도 이달 전 지역 지정을 완료했다. 5개 자치구 중 2개 구가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졌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효능성 조사 결과 응답 상인의 68.3%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고객 수 증가도 60%를 넘어섰다. 다만 매출 증가 폭이 ‘10% 이하’에 머물렀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 한계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지역화폐 발행에도 열을 올렸다. 시는 2019년부터 ‘광주상생카드’를 운영해왔고,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면서 각 구도 자체 발행에 나섰다. 동구는 50억 원, 남구는 30억 원, 북구는 100억 원, 광산는 100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를 발행한 가운데, 서구는 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열악함 속에 ‘양적 팽창’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올해 광주시 누적 지방채는 2조 700억 원대 규모로 채무비율은 23%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광주 5개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 서구는 지역화폐 도입을 포기하고,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역화폐는 별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연간 수십억 원이 필요한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기에 예산 부담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온누리상품권 예산 역시 불안정해졌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디지털과 지류형을 각각 10%와 5%로 할인 판매해왔지만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 11일부터 할인을 중단했다. 이에 서구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투입해 10% 추가 환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한정적인 예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중복 재정 문제가 커지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유지 여부가 기로에 서기도 했다.
동구는 지역화폐 발행과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가맹점을 늘리는 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나, 지역화폐 발행에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만큼 서구처럼 온누리상품권에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역화폐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이와 함께 지자체도 의무적으로 5%를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따른다. 동구는 올해 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동구랑페이’를 선보였지만 발행 한 달여 만에 모두 소진되면서 더 이상 판매가 불가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매출 증대를 이끌며 골목상권 부양에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일시적·국지적 효과에 그쳐 예산 소진이나 효과 소멸에 따라 상권 활력의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지원책의 단기적 효과를 넘어 시장 구조개혁, 업종 다양화 등 중장기 성장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