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장 불합리 해소·지역 공동체 회복·보행 안전 강화 등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오랜 구조적 문제들을 바로잡고 시민 안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건의안을 일제히 채택하며 주목받고 있다.
농업·주민자치·연대경제·교통안전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폭넓게 다룬 이번 본회의에서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렸다.
윤헤영 “도시 농촌동 농민 역차별 더 방치할 수 없다”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은 주소지가 ‘동(洞)’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세제 혜택 등 최소 23개 이상 중앙·지방 정부 사업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의 도시·농촌 이분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농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동 인구 감소가 자치구 전체 인구 증가로 상쇄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조차 제외되는 통계 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읍·면·동 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지침 전면 재검토 ▲새로운 농어촌 지원 정책 시범지에 농촌동 포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영임 “풀뿌리 자치 회복해야 지역이 산다”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 개발 중심 행정은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며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마을공동체 정책이 사업 중심으로 흩어져 있어 지속성이 떨어지고, 주민자치회 역시 예산·계획 수립 권한이 부족해 생활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완 “보행자 사고 줄이려면 정지선부터 바꿔야”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횡단보도 정지선 5m 이격거리 확대 설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지선은 법령상 25m 범위 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리 대부분이 23m에 불과해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지선 거리 확대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보행자 안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산구·광주시가 협력해 교차로 및 보호구역에 5m 확대 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박현석 “황룡친수공원, 관리 주체 일원화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황룡친수공원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민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권을 광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룡친수공원은 광주환경공단이 관리·운영을 맡고, 단속은 광산구청이 담당하는 분리 구조다. 박 의원은 “책임 소재 불명확, 현장 대응 지연, 단속 근거 부재가 반복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광산구 위탁 ▲시·구·환경공단 상설 협의체 구성 ▲파크골프장·자전거도로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제안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된 각 건의안과 제안들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들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주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