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의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학교도 정책 대상 9개 대학에 포함됐다. 정부가 연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와 교육계에서는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와 비거점 국립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전남대·전북대·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강원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 발표할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이 정책을 핵심 축으로 반영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고등교육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책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전략과도 연계된다.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수도권 등 5대 권역과 전북·강원·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연구 인프라와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대학교는 호남권 대표 거점국립대로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도 전남대 사례가 언급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산학협력을 진행 중이며, AI 융합교육과 지역 산업 기반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가 지역 대학·산업·연구기관과 협력해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 확충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규제 특례 적용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에 중장기 재정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같은 지역의 다른 대학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획일적 접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은 “서울대급 명문대를 지역별로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대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국립대라는 이유로 일괄 포함시키거나 지역 안배 방식으로 할당하는 접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의 비전과 철학, 교수진 변화 의지, 행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립대 관계자와 비(非)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거점 10개 대학을 빼면 국립대만 30여 곳, 사립대는 300여 곳에 이르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고등교육 전체가 건강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21일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는 “대학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립대 간의 학생 유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불균형과 구조적 소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해 12월 중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추진체계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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