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무엇이고,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과 구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이나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판례는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지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도로’로 볼 수 없다면,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일반예방 측면을 강조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감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고령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단순히 운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이 거부된 경우도 많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때는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생계형 운전자로서 감경사유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하려면 개인택시 면허증이나 화물운송업 관련 서류,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이 생계유지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며, 한 번의 실수로 면허를 잃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생계형 운전자로서 감경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062-224-6688

　문호세(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I was caugh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nd am at risk of having my license revoked. What are the criteria for license suspension and revocation due to drunk driving, and are there any remedies available for those who absolutely need to drive for their livelihood?

　A) Drunk driving is a serious criminal offense that threatens the lives of both the driver and others. However, what those caught for drunk driving are most curious about is whether they will face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and whether they can challenge such sanctions. Today, I will explain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related to drunk driving and available remedies.

　The Road Traffic Act defines drunk driving as having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of 0.03% or higher. If your BAC is between 0.03% and 0.08%, you will face license suspension. If it is 0.08% or higher, your license will be revoked. Additionally, if you have previously had your license suspended for drunk driving and are caught again in a situation that warrants suspension, your license will be revoked regardless of the BAC level.

　There is one important point to note here: whether the location where you drove under the influence constitutes a "road" under the law. If you drove under the influence in a place that is not considered a "road," you may face criminal punishment, but you will not be subject to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For example, if you drove drunk inside an apartment complex or in a restaurant parking lot, the key issue is whether that location qualifies as a "road" under the Road Traffic Act. Court precedents consider various factors when determining whether a location is a "road," including the size and layout of the complex, the presence of barriers, security control of entry and exit, and whether outsiders can use the area. If an apartment complex is separated from the outside and strictly controls the entry of external vehicles so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a "road," the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 the apartment parking lot for a short time will result in criminal punishment, but not in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First, you can file an objection with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d the sanction. Second, you can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became aware of the sanction. Third, you can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When pursuing these remedial procedures, you must sufficiently prove whether the location where you drove under the influence constitutes a “road” and whether you have grounds for mitigation as a subsistence driver. You must prepare documents such as a private taxi license certificate or freight transportation business documents, income verification documents, and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s. Simply claiming financial hardship is insufficient; you must specifically demonstrate that driving is the sole and essential means of maintaining your livelihood. Drunk driving is an offense that should absolutely not be committed, and a single mistake can result in losing your license and suffering a major blow to your livelihood. If you unavoidably receive a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sanction,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location where you drove under the influence legally constitutes a "road" and whether you have grounds for mitigation as a subsistence driver, and pursue remedial procedures within the legally prescribed time periods.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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