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이름 지은 ‘달빛철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불리는 달빛철도 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km의 이 철도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으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상징적인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1999년 처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30년 가까이 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달빛철도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되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 동력은 지난 2022년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됐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해 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압도적인 지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대는 컸다.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 8000명의 고용 유발이라는 전망 아래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에 본보에서도 기나긴 시간 쌓여온 영호남 지역의 거리감을 좁히며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교류를 모색하고 이끌고자 10개 지자체를 소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 바도 있다.

　그러나 달빛철도 사업은 특별법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했다.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달빛철도 예타 면제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 속에 뒷전으로 미뤄졌고 지난해 말부터는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도 이어지면서 잠정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달빛철도는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달빛철도 건설 등이 담긴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광주공약으로 제안했다. 지난 16일은 서울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고 각 정당을 찾아 광주 대선 공약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대구가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해 자칫 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도 지난 18일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TK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환기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4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물가인상분에 따라 7조 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별법이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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