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쌍방향으로 진행 중인 이재명표 국무회의’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무회의’가 정부 각 부처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1인의 근엄한 지시와 참석 장관들의 침묵 속 메모로 각인된 기존 국무회의가 새 정부 들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 전략을 놓고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현장에선 각 부 장관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일즈하며 소속기관 사업 홍보와 예산 따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몇 차례의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하달식 지시가 아니라 문답식 회의와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참석자들이 단순 보고나 답변을 넘어 지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각 부처 내부의 분위기는 말을 안 해도 알만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 직후,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했던 이유도 이쯤 되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설계해 이 대통령에게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조 원대 정부 모태펀드 출자 예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두고 토론을 이어가자 “금융위에서 말씀드리겠다”며 토론에 끼어들었습니다.

‘기술경쟁 시대인 만큼 민간이 망설이는 투자에서 공공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 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권 부위원장은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융에서 10배, 20배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얼마(가 필요하냐)? 부르세요”라며 지원사격에 나서는가 하면 “요새 금융위가 열일(열심히 일함)을 하고 있더라. 아주 잘하고 계신다”며 거듭 권 부위원장을 격려했습니다.

능동적 회의 태도로 이 대통령에게 호감을 사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식약처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케이 뷰티’가 언급되자 발언에 나서 “케이 뷰티가 지금 176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식약처,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관세청 등이 모여서 원팀으로 케이 뷰티 수출 지원 다부처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사업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걸 구상해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수용자 중심 민원 해결’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평균 200만원을 쓰고 간다, 500만 명이 들어오면 10조원을 쓰는 셈"이라며 "새 자금이 우리나라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다보니 나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각 지역도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연간) 900만명이 간다는데 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300만명이 온다더라"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면 도쿄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자꾸 바가지를 씌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지방) 어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한참 타격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요즘은 유튜브가 잘 활성화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 (바가지 요금 문제를) 법률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단속이나 (산재)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봐요?"라고 물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탈한 듯 웃으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하면 되는 것인가"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체불을 하던 업체가 (재차) 체불하는게 70%라 한다"며 "혼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희강 고려대 교수는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에 대한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한 쌍방향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피동적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강력한 밑거름으로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_ 김대원 본부장
연출·촬영_ 최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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